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적인 인구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인구전략’을 3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25일 최상목(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중장기전략 세미나’에서 “10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3월 말 중장기 인구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을 점검해 효과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율과 밀접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등 노동공급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출산모형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비용 안정도 출산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집계됐으므로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개혁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외국인력 유치는 양적 확대 보다는 우수 인력 유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저숙련 외국 인력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로 저숙련 인력 수요 자체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