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6,647억원을 투자하는데 이어 2021년에는 투자액을 1조2,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에서 2021년에는 6%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화 가능성이나 타 분야와의 융합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서비스’, ‘서비스고도화’, ‘서비스기반기술’을 3대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해 단계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신성장서비스’ 분야에는 초기에 집중투자를 하고, ‘서비스고도화’ 분야에는 타당성 검증 후 투자를 확대하며, ‘서비스기반기술’ 분야에는 집중투자 대신 안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등 유망 신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주관 부처별로 산업별 R&D 추진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체 상태에 있는 민간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민간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 비중이 현재 8.6%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21년까지 13%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공계 인력에만 인정되던 기업부설연구소 R&D 인력 비용 인정 요건을 인문사회분야 등 비이공계 인력으로 확대하는 등 장려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과 서비스 R&D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앞으로 서비스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