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경 유착과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밝혔다.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하며 2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라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 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여야 모두 긍정적인 것은 전자투표제뿐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당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과 함께 검찰·언론을 3대 개혁 분야로 제시하며 “재벌·검찰·언론의 부패한 결탁을 청산하고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2월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최저임금 하한선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득향상 3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죽은 채권 금지법 제정 등 ‘생활비 절감 3법’ 역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 개혁을 위해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 5·18 특별법 개정,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서는 “개헌특위에서 당내 이견을 좁혀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면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야권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원대한 꿈을 실현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항상 선거 직전에만 통합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국민은 식상해 하고 있다”며 통합 논의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