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IMF "韓 기업구조조정 진척 느려…한계기업 취약성↑"

구조조정은 고용시장에 단기적 악영향…적절한 사회안전망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기업구조조정의 진척이 기대보다 느려 한계기업의 취약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기업구조조정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실질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고용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의 신종순 아태지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6일 ‘기업구조조정과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부문은 전체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글로벌 무역 부진과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경쟁 고조로 2010년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한계기업들의 취약성이 크게 고조됐다. 수익이 급속히 떨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차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진척상황은 기대보다 느린 편이며 최근에서야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한계기업 중 채무구조조정 중인 기업은 2014년 159곳에서 2015년 229곳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과잉공급문제에 직면한 석유화학과 철강업종에서는 인수·합병(M&A)이나 다운사이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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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M&A활동이 활발해지고 부실채권(NPL)시장이 발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과 비은행 채권자들의 자체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개선돼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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