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특히 정치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빌미로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전후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 뻔하다. 올 들어 SK그룹이 17조원을 투자하고 8,000여명을 고용하겠다는 경영계획을 내놓았지만 다른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탓이다.
여소야대 국회에 상당수 규제 강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면 당장 표를 얻는 데 유리하겠지만 길게 보면 국가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대선주자들이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성장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국내 정치상황과 고립주의를 강화하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휩쓸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갈 곳은 해외밖에 없다”며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