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연일 북핵 압박하는 美의회와 팔짱 낀 우리 정치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매파가 안보라인을 장악한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까지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미 하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서명에 참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도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고 지난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거론됐다. 백악관도 이날 북핵을 ‘가장 현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작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조용하기만 하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고사하고 대북 규탄성명조차 내지 않는 실정이다.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더 한심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들은 ‘제재와 대화 병행’이나 ‘자강안보 추진’ 등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밝혀 안보의식이라고는 없는 무지한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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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관련한 우리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절박함도 없고 구체적인 해법도 없어 심히 우려스럽다. 오히려 미국이 더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정치도 존재할 수 없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야 한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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