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이버범죄’라고 하면 해커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기밀을 빼내는 해킹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이버범죄는 따로 있다. 바로 인터넷 사기다.
인터넷 사기의 건당 피해액은 적지만 지난해 전체 사이버범죄의 66%를 차지했다. 총 피해액도 4,479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다.
인터넷 사기라는 작은 불법이 축적되면 온라인 상거래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리꾼들이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는 반어적 제목으로 다양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보면 뿌리 깊은 불신과 냉소가 느껴져 씁쓸하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해 검거율이 89%에 달했다. 또 ‘사이버캅’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전화·계좌번호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대형 포털·중고거래 커뮤니티와 협업해 예방 수칙을 홍보해왔다.
온라인 상거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2001년부터 연평균 22% 성장해 2016년에는 65조원에 달했다. 사기꾼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는 스스로 보호할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판매자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이버캅’ 이용을 생활화하며 현금거래를 피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이달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사이버반칙인 인터넷 사기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망국론’에서 사회를 망치는 일곱 가지 요소의 하나로 ‘도덕심 없는 상거래(commerce without morality)’를 들었을 정도로 상거래 질서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인터넷 사기 근절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온라인 상거래의 도덕성을 확보해 사회적 신뢰를 단단히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김진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