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9일 밝혔다.
금감원이 기획검사 카드를 꺼낸 것은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 운영 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카드사와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항에서 카드사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말 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고 문서화 수준도 개선 계획에 견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4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미리 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하고, 카드사 리볼빙 계약(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한 회원에게 빠짐없이 이메일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