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매파 즐비한 백악관...美 선제타격론 탄력?

취임 직후부터 대북 강경 노선을 분명히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는 대결 구도로 출발하게 됐다. 선제타격론을 공공연히 거론할 정도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을 이끄는 플린 보좌관의 이 같은 말은 북한의 도발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플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대단히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고 대화 또한 하지 않는 ‘전략적 무시’를 선호할 인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군사·외교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제압해야 하며 대화를 통한 북핵·미사일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 강경파다. 그가 취임 후 첫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나타낸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보수층 사이에서 ‘진짜 군인’이라고 평가받던 그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선호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강경 기조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를 예고한 행동이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충분히 파악했으며 ‘강대강’으로 맞서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으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선제타격론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경우 북한은 주한미군 시설을 포함한 남한을 보복 타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른바 ‘조중상호원조조약’에 따라 중국까지 개입하게 되면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전 정권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쪽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선제타격을 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물질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 등까지 감안하면 선제타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매파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