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자력발전은 지난 40년간 별문제 없이 값싼 전력을 공급해왔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으로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규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한수원도 이제 국민의 눈을 인식하면서 일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 중인 원전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적기 준공과 예산 내 건설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향후 60년간 운영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탈핵주장이 나온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서 탈핵을 당론으로 선언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은 지난 60여년간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공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막대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인간의 실수나 기계의 오차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도 대중과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발전됐다. 사고를 막을 방벽에 방벽을 더하고 대책에 대책을 더해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했다. 외국의 고장이나 사고사례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한 번 경험한 사고는 다시 경험하지 않는 환류체계를 갖췄다. 다양한 공학적·행정적·사회적 대비를 갖춘 결과 이제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원의 조치 없이도 72시간 동안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억제하도록 원전을 설계함으로써 사고 대처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격납용기가 폭발하고 화염이 솟아오르는 등 긴박한 대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하다. 원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450여기가 가동되고 있다. 인접한 중국에는 현재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43기를 더 지을 계획이다. 50여기의 원전을 보유한 일본도 원자력발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런 현실에도 대선주자들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이 추진하는 탈원전을 주장한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차이는 옳고 그름에 있다. 옳은 것이라면 다수를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옳지 않은 다수를 따르는 정치는 포퓰리즘이 된다.
권력을 잡고 국정을 책임지겠다면 대안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원전을 포기하고 무엇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겠는가.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요 억제가 힘들다는 것은 지난 10여년간 입증된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와 핵융합은 여전히 연구 중인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생산 단가가 너무 높고 전력생산이 간헐적이어서 예비발전기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전체 전력량의 10%를 넘어서면 전력망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천연가스발전은 높은 가격과 에너지 안보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기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에너지정책의 모범사례가 아니라 예외적인 국가라 본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독일의 경우 갈탄발전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공해물질을 방출하고, 프랑스로부터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고 있어 전력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는 원자력발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가 기술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핵을 선언하기 전에 탈핵 주장이 합리적인지 또 대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