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2주를 남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재추진하기 위해 다시 협의에 나서는 등 수사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청와대 핵심 의혹 대상자인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조사 일정 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8일 대면조사 거부를 통보한 지 엿새 만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협의했던 대면조사 방식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협상 진행상황을 일부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조사 무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검은 대면조사 성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면조사는 청와대 측 요구가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는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면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반드시 수사 성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선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유의미한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특검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해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의심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수사는 이보다 더 미진한 상태다. 수사 종료를 2주 앞두고도 아직 소환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주 중 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를 확정한 뒤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지체에 대한 지적에 이 대변인도 “다소 지연된 감이 없지 않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대상 가운데 물증이 확보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핵심의혹인 ‘최순실 사태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검 수사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일부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선에 그치면 면죄부만 주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