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북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안보리 만장일치 규탄성명

국제사회 심각한 인식 반영...추가 조치 가능성도 내비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열린 긴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 성명을 내며 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안보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동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회의에 앞서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내용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는 안보리 최고 제재 수위인 결의나 그 아래 단계인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안보리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언론성명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으며, 언론성명을 내더라도 회의 소집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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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긴급 회의 직후 안보리 의장국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사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동북아 긴장상태를 고조시킨다”며 “북한은 추가 도발을 멈추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의 추가 조치 여부도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번 성명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연계된 제3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행위)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안보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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