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형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은 복지 증세보다는 안보 증세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짜점심은 없듯이 우리 스스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안보 증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사병 월급 현실화와 군 장비 현대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병 월급 현실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최저임금의 약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월급을 인상하면 7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국론을 모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입장을 정리한 뒤 올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형 자주국방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환수 논의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