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변 한반도 정세속 주목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수장이 만난다.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의를 하고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장관회의 후에는 대북 압박에 대한 3국의 공동입장 발표도 계획돼 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반도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가운데 열려 더욱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을 발사했고 바로 다음날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되는 등 이상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안보당국은 이 같은 기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도 “이 시점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으려 한다”며 북한에 대한 3국 공조 방안 도출에 무게를 뒀다.



한미일 외교 책임자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간에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된 대북제재 카드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보이콧을 단행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틸러슨 장관은 인준과정에서 이미 대북제재를 위한 세컨더리보이콧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안보 이해는 일치한다. 그렇기에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기존의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때마침 열리고 있는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참석한 만큼 이들의 입장을 바꾸는 데도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