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류동역 철도부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조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철도위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은 대폭 축소돼 일부 지역만 진행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통이 편리하고 땅값이 저렴한 철도 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지어 기존 시세의 2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으로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말 행복주택 공급 계획은 3분의2 수준인 14만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또 철도 부지에 대규모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도 부지뿐만 아니라 도심 내 유휴지와 공기업이 소유한 땅 중 미활용 부지까지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그나마 철도 부지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음과 안전 등의 이유로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었던 철도 위 행복주택은 사실상 변질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중도에 좌초된 것은 비단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작은 거창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유야무야 사라진 경우가 많았다. 후보 시절 내세운 정책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9년 이명박(MB) 정부 때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도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되는 바람에 지금은 골칫거리가 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물 간격이나 주차 공간 확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혜택이 많아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대규모 공급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 도입 첫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688가구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에는 100배에 가까운 12만3,9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시설이 열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대거 쏟아지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후 오히려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빚어짐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이처럼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부동산 정책들이 중도에 폐기되거나 골칫거리가 된 것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표를 잡기 위해 내건 포퓰리즘 정책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공약들이 전문가나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 없이 나오다 보니 실제 현실화 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공약 완성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시장”이라며 “설익은 공약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