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전세버스 업계 유류비 지원 요구… 해법은

전세버스업계 저가수주 경쟁으로 경영난

정부에 유류비 지원·요금제 도입 등 건의

국토부, 전세버스 업계 경영투명성 갖춰야

국토부, 올해 안에 CNG 전세버스 지원 예정

'참고 요금제' 마련해 가이드라인 제시할 예정







[앵커]


시내·외 버스 등 전체 버스 등록대수에서 4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버스업계가 정부에 유류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근·통학 등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우선돼야하는 등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취재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동구에 있는 한 버스 차고지에 전세버스들이 가득 주차돼 있습니다.

[브릿지]

“이곳 버스 차고지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일감이 없어 운행을 나가지 못한 버스들이 가득합니다.”

전세버스업계에선 저가수주 등의 경쟁이 심해져 매출이 떨어지는 등 경영이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 유류비 지원과 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임형철 /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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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통학 셔틀버스 유류비 지원을 (정부에서) 전혀 안하고 있어요. 물가는 인상되는데 셔틀버스 요금은 동결 또는 인하하게 되면 기사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게 됩니다.”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매출의 60%는 통학·통근용, 35%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 나머지는 국내여행객 수송입니다.

전세버스가 이제는 공익성을 갖춘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업계의 유류비 지원은 경영 투명성을 먼저 갖춘뒤 이뤄져야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싱크] 홍종길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요금은 이용객과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는 자율요금제이고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 재원이 필요하여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분은 사업자가 운임에 반영하거나 업계의 자율경영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안에 CNG(압축천연가스) 전세버스에 대해 가스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투명성을 위해 ‘참고 요금제’를 도입해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덤핑요금으로 인한 저가 수주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세버스업계는 일부 전세버스에서 여행객을 면세점이나 유람선에 데려다주고 뒷돈을 받거나 현금으로 정산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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