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탈루 규모가 연간 27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발표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택스갭은 2011년 현재 27조원으로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세액의 15.1%를 차지했다.
택스갭은 기한 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다. 납세자가 기한 내 정상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정산신고 후 체납 등을 한 불성실 납세규모를 말한다. 이에 대해 조세연은 “특성 세목에 대한 탈루율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한 탈루 규모를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정방식도 국세청 통계자료를 이용해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 추정 방식보다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전 세목의 택스갭을 추정하는 곳은 미국과 영국 정도다. 한국은 미국(18.3%)보다는 낮았지만 영국(6.8%)보다는 높았다. 미국보다 세금탈루 규모는 적지만 영국보다는 많다는 의미다.
택스갭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1조 7,000억원, 소득세가 8조원, 법인세가 5조 9,000억원, 상속증여세가 9,000억원, 개별소비세가 3,000억원 등이다. 비율로 보면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부가세가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소세 1.6% 순이다.
한편 조세연은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도 추정했다. 2015년 현재 124조 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2013년 GDP의 8.7%에서 2014년 8.5%에 이어 지하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