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이러다간 다 뺏긴다] 드론 각종 규제에 서울선 사실상 못날려

비행구역·자격요건 까다로워

글로벌시장 급성장 바라만봐





무인비행장치인 ‘드론’ 산업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올해 전 세계 드론 출하량(판매)이 3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시장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개인용 드론 204만1,900대, 상업용 드론 11만300대 등 총 215만2,200대가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예상 판매량은 개인용 드론 281만7,300대, 상업용 드론 17만4,100대 등 총 299만1,400대로 지난해보다 39.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드론 매출도 지난해 45억511만7,000달러(약 5조1,800억원)에서 올해 60억4,935만6,000달러(약 6조9,600억원)로 34.3%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15A14 전세계 드론 출하량



개인용 드론은 사진촬영·셀카 등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확대되면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개인용은 비행거리 5㎞ 이하, 비행시간 1시간 이내의 단기비행을 해야 하며 비행고도 500m의 낮은 높이로 날아야 한다. 무게 2㎏ 미만, 가격은 5,000달러 이하다. 반면 상업용은 개인용에 비해 훨씬 크고 평균 판매가격도 높다. 또 배달용 드론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오는 2020년까지 상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이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 연구원은 “개인용과 상업용을 포함한 민간 드론 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기술발전으로 개인용과 상업용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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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글로벌 드론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각종 규제로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행규제와 자격요건·인증검사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드론은 휴전선 근처는 물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반경 9.3㎞(관제권 내)인 곳에서도 비행이 금지된다. 특히 서울은 청와대, 군사 관련, 공항 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야간비행도 금지되며 해가 떠 있더라도 150m 이상 높이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12㎏ 이상 사업용 드론은 반드시 지방항공청 신고와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12㎏을 넘는 사업용 드론은 운항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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