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회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탁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신탁업 발전 TF)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어디에 투자할지 미리 특정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2004년부터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이어 “은행·증권·보험업권이 다같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은행의 낮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사는 수익성만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하고 국제 경쟁력 역시 매우 취약하다”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하에서의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은 규제완화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더 이상 우리 금융산업을 선도해야 할 은행을 전업주의 틀 안에 머물게 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겸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식 유니버셜뱅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미국식 겸업주의, 즉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에 창의성을 불어넣는 본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절름발이 출발을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