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덴버=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과장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국경세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산출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 가운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나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총수출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통계기법이 적용될 경우 수입은 그대로지만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막대한 미국의 무역적자폭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통계상의 무역역조 현상을 부풀려 각종 무역협정을 재협상 분위기로 몰아가는 동시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을 설득하려는 계산이 깔린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WSJ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631억달러(약 72조5,650억원)였던 미국의 대(對) 멕시코 무역적자가 1,154억달러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재수출품이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였으며 이어 캐나다·유럽연합(EU)·홍콩·중국·일본 순이다. 한 소식통은 기준이 변경될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통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무역흑자가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새로운 방식의 통계기준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이며 아직 초기 논의단계라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미 상무부 산하 통계국 대변인도 무역수지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무역수지 데이터는 그동안 의회에서 기존 무역협정 관련 논의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돼온 만큼 나프타 재협상과 관세 부과를 비롯한 보호무역 조치를 서두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계기준 변경을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묘수’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재수출을 수출 항목에서 배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한 국가의 수출입 균형은 무역정책보다 국가의 투자나 저축률과 더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수지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