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20일 조경태 의원실 주최로 열린 ‘깨끗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선진국들은 석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가스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원전에는 과세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경비용, 안전비용, 갈등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세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석탄 및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석탄은 저율 과세를 유지하면서 경유에 과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율 과세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가스 발전의 3배에 달하는 석탄 발전이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 세제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며 “세수중립을 유지하면서 전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유세를 높이는 것은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원의 환경비용, 환경비용, 갈등비용을 평가한 뒤 에너지 세제와 부담금 제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