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오른쪽)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범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제적 하야론’이 공식화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 부쩍 많은 언론 사설들이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며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사법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국론분열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결과를 놓고 국론이 더 갈라질 수 있으므로 헌재의 선고 이전에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진퇴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청와대와 국회 주변에서는 2월 말~3월 초 하야 가능성이 돌고 있다. 이번주 말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양상과 민심 추이 등을 살펴본 후 다음주 중 박 대통령이 진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마침 오는 28일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만료되므로 여러모로 거취 결정의 적기가 될 수 있다.
선제적 하야 결단이 내려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첫째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시도 불발이다. 만약 특검 기한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피의자 신분의 소환조사를 피하지 못하는 등 수모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야권은 특검 연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선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특검 연장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범여권이 반대를 무릅쓰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질 리는 없다. 선제적 하야의 또 다른 조건으로는 박 대통령의 퇴진 후에도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대선주자의 지지율 상승이다. 범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잠재적 대선주자로 평가받아왔다.
이 같은 정치권 전망에 대해 청와대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한 뒤 “헌재 절차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병권·김현상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