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부동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안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 대출을 빠른 속도로 조이는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화의 이유로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0.02%로 과거 5년 평균인 0.06%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11·3 가계부채 대책 전 평균 14.6대1이었던 청약경쟁률이 8.4대1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꼽았다.
하지만 금융위가 든 사유는 반대로 시장 침체의 전조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 가격)은 3억319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18만원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온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했다. 지난해 5,000만원가량 올랐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5억9,828만원에서 5억9,585만원으로 243만원 낮아졌다.
공급도 과잉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2016년에만 약 97만가구가 분양됐고 올해와 내년까지 76만여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 증가 및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안으로 금융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