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이 개헌론에서 발 빼는 이유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개헌전선’ 구축

민주당, 문재인 대세론 업고 개헌 소극적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21일 ‘개헌전선’ 구축에 합의하며 대선 전 개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서 빠진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가급적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이미 자체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또한 금주 중 개헌 초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한다. 사실상 개헌전선을 구축해 민주당을 포위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세론’을 의식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으니 굳이 개헌으로 판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합의하는 등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대선 전략으로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개헌특위 관계자는 “각 당이 개헌 초안을 내놓는 것은 개헌을 하자는 주장 같지만 오히려 개헌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 중심의 단일안을 만들려 노력하지 않고 각 당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된 개헌안을 내놓아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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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야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공감을 이루었다지만 각론에서는 국민의당이 6년 단임 대통령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회동을 앞두고 있어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가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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