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기각 이유가? “학연이 더 중요했나?” 수사계획 차질 생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민석 판사가 기각하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우병우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민석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이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이날 오민석 판사는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정했다.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특검 1차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에게 누리꾼들의 원성을 쏟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누리꾼들은 “역사에 남을 것” “학연이 더 중요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