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사기간 만료를 6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정 공방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공판 준비에 집중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수사 마지막 날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시기나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흐렸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수사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장 작성, 증거 분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특검이 이날 “수사기간이 끝나면 인원이 현재의 반으로 줄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에 세운 피의자 1명에 대한 증거목록을 작성하는 데도 2~3일 걸린다”며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가 십여 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남은 수사기간 동안 재판 준비만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재판 준비에 나서면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관련한 ‘삼성 특혜 의혹’이다. 삼성 특혜 의혹 수사가 특검의 핵심사안인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의 증거 위법 여부 등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요인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검이 이 부회장의 1차 구속기한(10일) 만료 전까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수뇌부를 일괄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재판에 설 피의자 수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래저래 삼성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판이 특검에는 최고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이 법정에서 총공세로 나올 수 있는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요인도 많아 특검이 삼성 특혜 의혹 재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도 이 부회장의 수형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삼성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목표 아래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보석이나 사면도 추진할 수 있지만 특혜 지적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