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인력 면에서도 청와대는 ‘법 위의 권력’을 가진 곳이라는 일반의 인식이 강하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검찰과 특검을 오가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치면서 이런 인식은 더욱 굳어졌다.
이 때문에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청와대 개편을 약속하고 있다. 청와대라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에 대한 개혁안뿐 아니라 비서실과 경호실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주요 대선후보마다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생각이다. 대신 지금의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아이디어다. 관저를 어디로 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저 근무’ 등은 일절 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정부청사 집무실로 향하는 ‘출퇴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대통령의 24시간을 모두 공개하는 것도 문 전 대표의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또 청와대 경호실을 없애고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전환시켜 경호를 맡기겠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 조직 줄이기 차원에서 나온 공약이다.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대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도 함께 세종시로 옮겨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상 서울을 오가며 쓰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게 들린다.
이들 중 남 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의전과 경호 등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이 때로는 내각보다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의 청와대를 유지하되 집무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쓰겠다고 22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저녁 시간엔 언론인·전문가 등을 모시고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청와대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언론과 소통도 못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비서실은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비서동에 들어갈 수 없는 현행 관례를 고쳐 자유롭게 취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각 대선주자의 청와대 개편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촛불혁명기념관’ 공약이다. 이 시장은 “주권자들이 지난 2016년부터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청와대에 촛불혁명기념관을 설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치권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청와대 비서실 권한 조정에 대한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서구에선 내각제의 장관은 미니스터(minister)이고 대통령제의 장관은 세크러테리(secretary)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내각엔 미니스터가, 청와대엔 세크러테리가 있는 구조라 대통령 보좌 기능이 중복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