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성향은? ‘진보’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퇴임 전 탄핵 선고 ‘국민 74%’가 동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이끄는 가운데 성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회 변론부터 이정미 재판관은 ‘8인 체제’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소장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지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그녀는 대전지방법원 판사(1987년)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1년 3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았다.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 수장’을 맡게 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 대한 법조계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성향’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그가 주심을 맡았던 ‘통합진보당 해산’(2014년) 당시 찬성의견을 낸 바 있어 탄핵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전해지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74%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69%가 특검 연장을 원했으며 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알렸다.

이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00명 유·무선전화를 대상으로 21일 하루 동안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2.8%p를 나타낸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