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생활분야 에너지자립 추진과제 중 하나로 28일 공고 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비전 2030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5년 6월 25일 발표한 장기 에너지자립 플랜이다.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도는 200%,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제15조’ 상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혹은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다만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준 시행 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은 2억여 원으로, 녹색건축 기술도입에 드는 추가 건축비용 17억여 원은 건축 후 8년6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다. 특히 연간 원유 305톤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현행 제도가 공공건물에 한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데 비해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사항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된 건축 인·허가와 심의건에 대해 적용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