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전년 대비 11.4% 늘어... 2010년 이후 최대치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대비 6조6,000억여원(11.4%) 늘어나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폭의 증가치를 보였다. 진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가 꼽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221억원(1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9,835억원 늘어난 48조3,239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11.5% 늘어난 수치다.

진료비 증가를 이끈 요인은 우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으로 비롯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들 수 있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870억원 증가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도 5,912억원 늘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는 24조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7,715억원(12.5%) 늘었다. 2015년 중증호흡기질환인 메르스(MERS)의 유행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잘 찾지 않은 것이 올해 진료비 상승 폭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단 등은 2015년 급여 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 진료비 상승 폭이 둔화됐고 20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보인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한 질병(다빈도 질병)은 입원의 경우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32만8,883명)’, 외래는 ‘급성기관지염(1,579만명)’으로 조사됐다.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무릎관절증(4,725억원→5,827억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 및 치과 임플란트 등 진료비 현황(단위: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대중증질환	100,144	105,326	114,547	120,278	129,499	149,369
치과 임플란트 등	12,855	13,965	17,194	21,668	25,945	31,857

◇연도별 만성질환 진료비(단위: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진료비 (증가율)	174,734 (7.8)	183,565 (5.1)	197,553 (7.6)	208,093 (5.3)	222,181 (6.8)	249,896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