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영장기각 이유는? “증거 잡을 타이밍 다 놓쳤다.” 이어지는 비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27일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남식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부산시민단체는 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지난 27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해준 여러 분야의 부역자들이 있지만, 부산에서 그 핵심은 허남식”이라고 주장하며 “마린시티, 달맞이 언덕, 용호만매립지, 광안리 등 모두 해안에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섰고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시초가 엘시티”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그동안 허남식의 비리와 관련된 무수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은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시절을 다 놓쳤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2009년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엘시티 부지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건물 높이도 60m로 제한되어있었으나 이마저도 해제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전무했고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한 차례만 개최하면서 심의를 통과시키는 약식형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일련의 특혜가 과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을까”라며 주장했다.

“허남식은 최측근이 체포되던 날 휴대전화 기기를 갑자기 바꾼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허남식을 도왔던 여러 분야의 부역자와 말맞추기를 못하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