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미래정책연구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좌절과 보수 재건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이 한국 보수가 새롭게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수에 대한 지지 하락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직접 촉발했지만 그 이전에도 총선패배 등을 통해 감지됐다”며 “보수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저성장,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무심함이 신뢰감 상실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성장으로 분배를 해결한다는 낙수효과 정책에 너무 기대 불평등 문제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시장개혁과 재벌개혁,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정경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층 보호를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수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보수의 위기 원인이 보수주의 이념의 빈곤에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국정농단을 부른 대통령이 책임 있는 보수를 대표할 수 없다”며 “주류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왔지만 그들의 실제 행태는 건강한 자유주의도 아니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로부터도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보수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