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길 찾는 진보, 보수에 손 내밀라]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해야”.

참여정부 실패의 교훈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냐 실패한 정부냐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뒤따른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패’로 규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긴 글 ‘성공과 좌절-못 다 쓴 회고록’에서 4장 제목을 ‘대통령 이야기-왜 실패했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준비된 조직적 세력도 없이 정권을 잡았고 우리 사회가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무리였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서강대 이갑윤 명예교수는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에서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의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취임 초에는 반대가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치, 검찰, 언론개혁, 자주국방, 지역주의 극복 등과 같이 매우 논쟁적인 거대담론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은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떨어뜨려 다른 정책의 실현마저 힘들게 했다.


둘째, 먹고사는 문제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일반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성장담론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는 국민에게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으로 비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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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권 획득보다 정권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는 과감한 변신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의 사례를 봐야 한다.

넷째, 진보정권은 보수세력과의 투쟁보다 일반 국민들의 지지획득에 더 노력해야 한다. 제도권 정치의 성패는 누가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노 전 대통령은 보수와의 투쟁에 집중해 지지율이 하락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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