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내일 개막] 구조개혁 중심 ‘시코노믹스’의 부상

중국이 3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 한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부동산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은 구조개혁을 우선시하는 시진핑 주석과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는 리커창 총리 간 권력암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리 총리가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할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매년 성장둔화세가 이어지며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점차 저하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 당국은 국내 경기침체 국면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6.5∼7.0%’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26년 만의 최저치였다.



현재 관측으로는 중국 당국이 ‘6.5% 안팎’ 형식의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6.5∼7.0%의 구간별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과 경제 회복세를 감안해 7%의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성장치보다는 낮고 최소 목표치보다는 높은 6.6%의 절충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

1인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 주석은 경제성장보다 공급 측 개혁으로 내실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측 개혁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뒤 강력히 추진돼온 정책이다. 구조개혁으로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여 공급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제시한 3거1강1보(三去一降一補)라는 공급 측 개혁과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에 올해 경제운용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즉 과잉공급 해소, 부동산 재고 소진, 부채 축소와 함께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최근 중국 경제위기의 뇌관이라며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부채 문제에 중국 정부 당국이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중국 은행업계의 대출총액은 GDP의 169%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이 밖에 중국 지도부는 구조개혁과 개혁심화를 이뤄내는 방법으로 혁신을 내세우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아울러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구현을 목표로 내세운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도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국민연금제도 개혁, 기업 세금부담 감면, 도농 인구 간 수입격차 해소, 호구제·의료제도 개혁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 계획, 중부굴기 등 지역발전 계획도 올해 양회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