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공동주택 상담실에 접수된 연간 아파트 단지 관리 비리 관련 상담 신고 건수는 2013년 514건을 정점으로 2014년 417건, 2015년 319건, 2016년 131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성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해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 73개 항목을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게 했고 입주자대표회의록, 각종 공사·용역의 계약서, 회계정보 등 모든 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관리 비리 관련 신고를 접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요청, 관리규약준칙 개정 등 8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16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자율적으로 관리품질을 높이도록 관리정보 공개·안전관리·에너지절약·관리규약개정·공동체 활성화 등 149개 항목을 평가해 공개하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1,500가구 이상 96단지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고 올해는 1,000가구 이상 118단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공동주택 단지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