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타운 '스톱'인데…산업뉴타운은 '고'

서울시, 작년 '중랑 패션' 이어

올 상반기 중구 인쇄지구 지정

前 시장 '산업뉴타운' 이어가

뉴타운 사업장 축소와는 대조

0615A28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의 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산업뉴타운’ 정책이 확산 되고 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통해 뉴타운 사업장 수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요구와 서울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 일대를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견 청취 안건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4~5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통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서울시와 중구가 함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인쇄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대상 지역은 충무로4·5가, 인현1·2가, 을지로3·4가, 오장동 일대 30만 3,240㎡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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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구 방산시장 및 중부시장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작업은 2015년 3월 서울시가 현재의 구역으로 대상지 변경을 승인하면서 구역이 확정됐고 이후 중구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07년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일명 ‘산업뉴타운’ 정책으로 도입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현재 △종로 귀금속 △중구 금융 △마포 디자인·출판 △영등포 여의도 금융 △서초 양재 R&D △동대문 약령시한방 △중랑 면목 패션 등 8곳이 지정돼 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건물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완화를 비롯해 관련 업종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시기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같은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산업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도 2012년 9월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은 정리한다는 내용의 산업 및 특정개발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대상지들의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동대문 약령시 한방, 2016년 4월 중랑 면목 패션에 이어 다시 올 상반기 중구 인쇄지구 지정에 나서면서 산업뉴타운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 동안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정책의 성과는 거의 없었지만 이번 지구 지정은 중구청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지구 지정을 강력히 원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3선 도전 가능성이 예상되는 박 시장의 지역별 표심 공략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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