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역으로 우리에게 수출해 돈 주고 사라는 적반하장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수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연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정도다.
더욱이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불똥이 튈 경우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한 한중 어업협상마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잡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는 25건이었다. 불과 두 달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건은 조업허가를 아예 받지 않았다. 잠정조치수역은 지난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서해뿐만이 아니다. 연근해 어획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남해를 비롯해 동해와 서해의 각 길목에서 진을 치고 싹쓸이 조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어업이 줄지 않으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한국에서 수출하면서 실속까지 챙겨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처음으로 12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대상국 가운데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 묘수도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치·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중국과의 공동단속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국 수산당국 간 협상채널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