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양 진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 진영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경우에 따라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양측의 이념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차기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식물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탄핵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옹호가 아니라 잘못된 탄핵 절차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각 불복하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친박 의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항의하고 바로잡는 것은 의무”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고 엄포를 놓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각 시 불복’에서 ‘승복’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실제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지지층의 여론 향방에 따라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이미 ‘기각 시 의원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의한 상태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분열상이 대선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특정 정파가 대선에서 정권을 상대 진영에 빼앗긴다면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와 같은 파동이 이름만 바꿔 재연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건 조기대선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며 “이미 임계점을 넘은 양 진영의 긴장지수가 탄핵·대선 불복으로 이어지면 차기 정부는 정적의 공세를 방어만 하다가 허송세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우영탁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