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과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 법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식품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라 통관이 무더기 불허된 점 등을 애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난 2일 중소기업청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을 수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10억원까지 정책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
중국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판촉전, 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의 지원을 늘린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를 희망한다”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