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사드보복...'시장경제지위' 거절 이유 있었다

중국의 치졸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자국 여행사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금지 지시에 이어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도 봉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는 전세기편 외에 성수기 정규 노선 증설이나 신규 취항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대중국 사업은 이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롯데마트 점포들에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롯데슈퍼에 벌금을 쏟아붓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사업장은 3곳 중 1곳꼴이지만 앞으로 또 언제 어느 곳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처지다.

중국이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는 국제사회가 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지 않았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15년 뒤 이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반덤핑제소를 당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상품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덤핑 여부와 반덤핑관세율을 제3국 가격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5년이 흘렀으니 이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유럽·일본은 지난해 말 보기 좋게 거절해버렸다. 시장을 통제하고 사드 보복처럼 보이지 않는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중국 경제를 시장경제로 인정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같은 기초적인 경제지표조차 제대로 맞는 통계인지 의구심이 드는 곳이 중국이 아닌가.



당정이 7일 중국의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제규범 위반인지 입증이 쉽지 않고 설령 제소해도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지만 대응방안 강구는 진작에 했어야 했다. 정부로서는 가용할 모든 외교적 대응 카드를 치밀하게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이후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