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총 111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뤄진다. 또 올해부터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서울 아현역·보문역·미아사거리역 등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주변에 사업부지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12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임대로 행복주택 1만1,000가구, 영구임대 3,000가구, 국민임대 1만9,000가구, 분양전환임대(5년·10년·장기전세) 2만2,000가구, 민간건설공공임대 1만5,000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는 1만6,000가구, 전세임대는 3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인 3~4월과 8~10월에 집중 공급해 주거시장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81만가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자금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2.5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자금(버팀목대출)과 구입자금(디딤돌대출) 대출을 각각 11만가구와 7만가구에 지원한다.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변 임대료보다 낮은 시세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가 본격화된다. 올해 지난해 두 배인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도 전년(2,000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1만가구가 예정돼 있다. 올해는 공급 유형과 방식도 다각화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강남3구와 전철역 인근 등에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성북구 보문3구역(75가구), 강북구 미아4구역(35가구), 서대문구 북아현 1-3구역(130가구) 등은 재개발조합과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또 올해 안에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2만가구 추가해 내년까지 총 17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해 내놓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도 올해까지 계획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총 6만1,000가구에 대한 사업지를 확보한다. 또 올해는 총 2만2,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