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새로운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 감독 제도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IFRS17은 현재 적용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을 대체할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오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입자에게 돌려 줄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계약 시점 원가가 아니라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그동안 금리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높은 금리의 보장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발생하는 평가 손실을 그대로 부채에 반영하게 돼 지급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적립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보험 업계의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도입준비위는 38개 보험사의 대표와 위험관리담당임원(CRO) 등이 관계 기관과 함께 업체들의 재무충격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회계 개편 방안 마련,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 위원장도 금융위 상임위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까지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오는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의 최종 기준서를 확정하는 시기에 맞춰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감독제도 또한 도입준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험회사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