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돈의 전쟁, 법조계 전관예우’ 편이 전파를 탔다.
지난 2월 28일, 90일 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됐다. 치열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을까 기대를 갖게 했던 특검. 이에 반해 국정농단 피의자들은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에 주목했다. 최근 인터넷에 노출 빈도가 높은 주요 피의자 10인(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재용,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장시호, 김종, 조윤선)의 변호인단을 분석한 결과, 10인에 대한 변호인단은 총 76명, 그중 무려 42%가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서초동 법조타운. 현장에서 만난 사무장,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엔 검사, 재판단계엔 판사에 맞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당연한 법칙처럼 얘기했다.
“김기춘 씨, 최순실 씨 다 와서 접촉했는데 저희들은 다 거절했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변호)해달라더라고요. 최소한 10억 이상의 비용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법무법인 사무장 B씨
“이게 검찰청 배치표입니다. 부장(검사)들과의 인맥관계를 따져보고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법무법인 사무장 A씨
전관을 이용하려는 자에 맞춰 전관을 내세우는 자들은 없을까. 우리는 또 한 명의 인물에 주목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중 한 명이자, 그 자신이 전관 출신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우병우는, 검찰의 주요 요직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검사장 승진에 연거푸 실패한 것. 결국 그 역시 검찰복을 벗은 지 한 달 만에 변호사 개업을 택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를 퇴임 후 1년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우병우 전 수석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실제 그의 변호사 시절 지방 소득세 납세 현황을 통해 추정한 수임료는 최소 60여 억 원대였다.
우 전 수석이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일명 ‘도나도나’ 사건. 양돈업체가 돼지 위탁분양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 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이 사건은, 무엇보다 화려한 전관변호사들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역시 검사장 출신이자 지난해 대형 전관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들이다. 2013년 당시 홍변호사와 함께 공동변론을 맡은 우 전 수석은, 양돈업체 대표측에 섰다. 우리는 오랜 설득 끝에 업체측 내부 고발자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회장님이) 전관예우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그만둔 지, 옷 벗은 지 얼마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前 ‘도나도나’ 직원
“대표가 자기는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그때 홍만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 줄 몰랐어요. 홍만표가 그랬거든요 (고소) 취하를 해주면 합의해준다. 안 해주면 당신네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김지선(가명) / 피해자 가족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는데. 도나도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는 금융조세조사1부가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갑자기 형사4부로 배당이 조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당시 수사를 맡게 된 형사4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연수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윤장석 검사였다. 그리고 두 달 뒤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수석은 도나도나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초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리에 임명된다. 7년 간에 걸친 피해자들의 진정과 고발, 고소에도 번번이 내사종결되는가 하면, 1,2심 재판 모두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최 모 도나도나 대표! 과연 이는 전관의 힘이었을까.
전관예우라는 악습,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 국내에선 최근 재판부 재배당제도를 비롯해 평생법관제, 원로법관제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일본에도 전관예우라는 말은 있어요. (회식자리에서) 사양하는 사람에게 상석에 앉으시라고 권할 때 농담으로 ‘전관예우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옛날 말이죠”
-모리야 가쓰히코 前 재판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법정에 대해 가졌던 공정함에 대한 기대는 늘 속절없이 훼손돼왔다. 사법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과 재벌,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전관변호사들을 내세우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검찰과 법원은 과연 ‘공익의 대변자’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사진=KB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