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대북정책 수립 이달말 마무리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日 사드배치 최우선

선제타격은 뒤로 밀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대북정책 수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전쟁 위험이 높은 대북 ‘선제타격’ 전략은 일단 뒤로 빼고 일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의 수단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정책 입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새 대북정책을 놓고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북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대북 제재 강화 등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가안보회의(NSC)의 핵심 멤버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 “우리는 지금 이성적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도발 중단 등 선제적 변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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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의 경우 국지전을 촉발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대북정책 중 군사적 옵션만을 부각하는 언론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미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도록 경제·외교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쌓고 있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안도 의회의 강한 요구 속에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 백악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5~19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실질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조율한 후 이를 분석·평가해 이달 말까지 새 대북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최종 확정이 미뤄질 여지도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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