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이젠 경제살리기 주력할 때...정치 안정에 힘써달라" 한목소리

재계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재계는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정국이 급속히 대통령 선거판으로 재편되면서 반기업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소비절벽과 사정기관의 대기업 수사까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말 그대로 숨 돌릴 틈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총수 출국금지 조치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정국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표퓰리즘적인 좌편향 공약이 쏟아질 경우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내 최대 대기업인 삼성을 비롯해 우리 기업들도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며 “정경유착 해소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기업들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너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정치적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해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국회의 탄핵의결 이후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됐던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 국정공백으로 이루 헤아리기 힘든 국력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며 “국회는 광장의 논의를 수렴하고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아가야 하고 기업도 도전과 혁신을 통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역시 “한국 경제는 내수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주요국 간 신산업 경쟁,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 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통로로 지목돼 와해 위기까지 몰렸던 전경련 또한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앞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될 대선 기간 동안 경제정책이 실종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당장 기업들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나서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할 것이 많은데 대선 정국에 모든 기업지원책들은 파묻히고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이 실종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치권과 기업 간 대화 채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인수위도 없는 마당에 섣부른 기업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반기업정서와 맞물려 정치권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당장 올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에 발목 잡혀 지배구조개편안을 대부분 보류시킨 상태다. 학계 역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정치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 이후에 정치적 안정이 이어지면 경제에는 중장기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탄핵 이후로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강도원·김현진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