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인사이더는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매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이용해 필요할 경우 매각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은 외국 기업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을 인수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사전에 얻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소식통은 반도체가 로봇·인공지능(AI) 등에 있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일본의 안보 입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파트너는 미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사용한 경우는 드물지만 지난 2011년 일본 정부가 올림푸스 지분 매각 당시 광학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입한 적이 있다.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인수자로는 한국의 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중화권 업체들이다. 중국 메이디 그룹, 대만의 폭스콘과 TSMC가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