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한국경제 불확실성 해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글로벌 경제분석기관들은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적인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압박 등 대외변수가 산적해 한국 경제가 단시일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슈테펜 딕 부사장은 10일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 원인이 제거됐다”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개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런던 소재 경제연구소인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의 단기성장 전망을 부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심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산적한 대내외 변수로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8년 만의 최저치인 2.0%로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 전망은 새 정부가 고령화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어느 정도로 진전시키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행정부의 대중 외교노선에 한국 경제성장 추이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라지브 비스와스 IH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상태에 들어갔다”며 “차기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