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트럼피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감세정책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구(사진)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에서 “단기간에 경제정책의 큰 틀을 뜯어고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미세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심을 둬야 할 분야로 경제민주화와 조세제도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인데 경제민주화는 이를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로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소비적 지출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가 출산율 제고와 같이 장기적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율 회복, 종합부동산세 활성화 등을 언급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의 강화가 가장 성장 친화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관해 “본질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정부가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 같은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내걸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