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각하여론 80%' 등 가짜뉴스 조사 착수

경찰 측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모니터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40건을 조사해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했고 5건은 수사 중이라 밝혔다.

경찰청은 심의위에 미국 CNN 방송을 배경으로 깔고 한글로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삭제·차단 요구했다. 현재는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한 내용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허위사실을 쓴 게시물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다수 등장하자 모니터를 시작했다. 실행 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된 일부 보수매체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데 대해 위법성을 검토했으나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사가 지면을 낸 것은 과태료 사안이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 없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