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인터넷상 ‘가짜뉴스’ 모니터 활동을 벌여 최근까지 40건을 조사,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 요구했으며, 5건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삭제 또는 차단 요구한 내용에는 미국 CNN 방송을 배경으로 하고 한글로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 문구를 써넣은 것들이 포함됐다.
수사 중인 사건에는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해 언론 기사 형식으로 주식이 오를 것처럼 작성한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허위사실을 쓴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최근 등장해 경찰은 이에 대한 모니터와 함께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수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된 일부 보수매체가 탄핵 정국과 관련해 각종 가짜뉴스를 지면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했지만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사가 지면을 낸 것은 과태료 사안이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없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1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여해 검찰, 방심위, 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 포털사이트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